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서부지법 폭동 처벌: 어떤 처벌 주어질까

2025년 1월 19일 새벽 3시경, 서울 서부지법에 폭동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윤석렬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하여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하며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폭력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4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그 중 7명은 전치 3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4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전날 체포된 40명을 포함하여 총 86명이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에 대해 '법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으로 간주하고 주동자 및 가담자 전원에 대해 구속 수사등 엄정 대응을 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가담자들에게 형법상 건조물침입죄, 공용물건손상죄, 공부집행바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으며 경우..

카테고리 없음 2025. 1. 21. 18:45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testru83@gmail.com | 운영자 : 오로라라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