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공약 정리 - AI, 세종집무실, 기본소득 등

2025년 6월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대표는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공약과 정책의 배경, 기대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기본 소득 및 서민 경제 정책

이재명 후보는 오랜 기간 강조해 온 기본소득제 도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에게는 연간 200만 원, 전제 국민을 대상으로는 연 100만 원 수준의 현금성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복지를 넘어, 내수 활성화와 불평등 해소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적 재분배 전락으로 해석됩니다.

 

더불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총 311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기본주택' 개념을 통해 무주택자에게 장기 공공임대나 저렴한 분양 기회를 제공하고 실수요 위주의 시장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디지털 전환

가장 강력한 미래 비전 중 하나는 바로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대귬 투자입니다. 이재명은 AI를 다음 세대의 주력 산업으로 보고 있으며 국가 차원에서 약 1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의 R&D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국내 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를 직접 방문하며 정책적 메시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AI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또한 '한국형 챗GPT' 개발 및 무료 보급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는 공공 서비스 혁신은 물론, AI 격차에 따른 정보 불균형 해소까지 염두에 둔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 국방/안보 개혁 및 방산 육성

안보 분아에서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방산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우선, 국방부 장관을 군 출신이 아닌 민간 인사로 임명해 문민통제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과거 비상계엄 논란 등을 의식한 제도적 견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대통령 직속 수출지원기구를 신설하고 세계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겠다는 장기 플랜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과 국방 산업의 내수 의존도 해소를 겨냥한 전략입니다.

 

 

🚀 지역 균형 및 지방 분권 강화

수도권 과밀 해소와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세종시에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은 이재명이 꾸준히 강조해온 지역 균형 전략의 핵심입니다 그냥 기관을 이전하는 것이 아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구체적 실행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 집중 완화뿐 아니라, 지역별 자립성 강화를 통한 장기적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주와 호남권에는 AI 시범도시를 조성해 첨단 산업 거점으로 키우고 지역 청년 일자리와 연계된 창업 인프라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 사회복지, 교육 및 건강

고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플랫폼 노동자 보호정책, 노인 기본연금 확대, 공공의료 인프라 보강 등도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보건 분야에서는 지역 격차 없는 의료 접근성을 강조하며 공공병원 확충과 지방 의료 인력 배치 체계를 손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전국 초중고 무상교육 완성을 명확히 천명했으며, 학생 개개인 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편도 고려 중입니다.

 

 

✔️이재명의 정책 공약은

미래산업 육성과 복지 강화를 양축으로 하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친 재설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방향성과 실현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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