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처분과 소년법

현재 방송을 시작한 백종원의 레미제라블로 인해 소년법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출연하는 도전자중에 소년법 9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9호 처분은 비교적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느 경우에 부과되므로,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와 곤련된 과거 처분내용이 공개 되었을 때 시청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는 출연자의 과거 행동과 현재 활동 간의 괴리감, 방송사의 출연자 선정 과정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를 다루는 특별법으로 형법과는 별도로 소년(만19세미만)에게 적용됩니다. 이 법은 소년의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처벌보다 보호와 교화에 중점을 둡니다.

 

소년법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으로 범죄 행위를 했으나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소년.

• 우범소년: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비행 가능성이 높은 소년.

 

2. 주요 처분

소년법은 소년들의 비행을 예방하고 교화하기 위해 1호에서 10호까지 처분을 제공합니다. 이는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결정됩니다.

 

1호~10호 처분 (제32조)

1. 감호 위탁: 보호자나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소년을 맡김.

2 .수강명령: 교육 프로그램(인성, 법률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명령.

3. 사회봉사 명령: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수행.

4.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이 소년을 일정 기간 관리.

5. 장기 보호관찰: 보호관찰 기간을 더 연장하여 관리.

6. 시설 위탁: 소년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에 위탁.

7. 병원 또는 요양소 위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 시설에 위탁.

8. 단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내 소년원에 송치.

9. 장기 소년원 송치: 1개월 이상 2년 이하로 소년원에 송치.

10. 형사처벌 가능 사건 송치: 소년을 형사법원으로 이송(특히 중대범죄).

 

 

 

 

3. 처벌 완화

소년법은 범죄소년에 대해 형벌의 감경 또는 보호처분을 통해 형사책임을 제한합니다.

 

소년범죄의 형량 감경 (형법 제60조)

• 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감경됩니다.

 

4. 촉법소년의 특징

• 촉법소년(만 10세~14세)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형법이 아닌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촉법 소년의 범죄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년법의 목적과 한계

목적

1. 소년의 재범 방지 및 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

2. 미성년자의 성장과 특성을 고려한 처분.

 

한계

1. 촉법소년 문제: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

2. 재범률: 보호처분만으로는 재범 방지 효과가 낮다는 비판.

3. 피해자 보호 미흡: 가해 소년에 대한 교화에 중점을 두다 보니 피해자 보호와 배상이 부족하다는 지적.

 

소년법 개정 논의

소년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면서 소년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기준을 현행 만 10세에서 더 낮추자는 의견.

• 처벌 강화: 소년원 송치 기준과 보호처분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소년의 교화뿐만 아니라 재범 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필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 출연진, 그리고 논란